EB-5(Employment-Based Immigration-5)는 미국의 투자이민비자로, 외국인이 인구 2만명 이하의 시골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10개를 만들 경우, 본인과 가족 구성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자 프로젝트가 목표 고용 지역(TEA)에 있는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 TEA 이외의 지역인 경우 100만 달러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50만 달러→90만 달러, 100만 달러→180만 달러로 각각 인상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확정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유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 투자이민 수속절차 >
< 투자이민 요약 >
< EB-5 투자 총비용 >
< EB-5 투자이민 특징 >
◇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시기 : 미국 첫 입국부터 (조건부 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 = 최초 2년짜리 임시 영주권
▷ 조건 해지 영주권 = 10년짜리 영주권으로 10년마다 갱신
◇ 세대 단위 영주권 신청 가능 : 남편(아내) + 배우자 + 21세 미만 자녀
◇ 재산 반출의 범위 :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 반출의 한도 없음
▷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은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 영주권자 유의사항 : 미국 외 해외 체류기간 6개월 미만
◇ 각 국가에 할당된 투자비자 개수 : 한 나라당 700세대/1년
▷ 2014년 EB-5 신청 합계가 14,000건 이상으로 최대 ← 중국인 신청자 폭증
▷ 한국인 심사기간이 3년 전후인 반면, 중국인은 15년씩 걸리기도 함
▷ 최근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인 신청자 감소
▷ 최근 코로나 유행으로 한국인 신청자 감소 : 250세대 정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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