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개혁 법안 확정 :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TEA 지역        : 투자금  50만불 →   80만불로 상향 Non-TEA 지역 : 투자금 100만불 → 105만불로 상향

 

  2022년 3월 11일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EB-5 투자이민 최소금액이 50만불(TEA 이외의 지역은 100만불)에서 90만불(TEA 이외의 지역 180만불)로 인상되었으나, 행정소송 등으로 일시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개혁법안을 수정,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투자금액을 50만불, 70만불 등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80만불(TEA 이외의 지역은 105만불)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5만불 단위로 자동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을 계획하거나 이미 준비 중이라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s) 지역이란, 고용 촉진 지역으로써 농촌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지칭합니다. 농촌 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0,000명 이상의 지역 경계 및 인접 지역으로 규정하며, 고실업률 지역은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TEA 지역 투자 및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연간 EB-5 투자이민 쿼터는 1만개입니다. 여기서 최소 투자금액인 80만불 투자이민의 경우 20%는 농촌 지역 투자자,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6월 이후 전격 중단됐던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다시 운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60일 후인 5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